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1년…日정부 "입장 변경 없어"(종합)

[서울·베이징=뉴시스]김예진 기자,  박정규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한지 1년을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관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일본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에 대해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가 거듭 말해온 것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답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인 파장을 불렀다. 중국 측이 크게 반발했다고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하지 않았다.

기하라 장관은 "어떠한 사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1972년 일중(중일)공동성명에 있는 그대로, 아무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공동 과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꾀하고,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중국 정부는 현 중·일 관계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중·일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고 답했다.

궈 대변인은 "1년 전 일본 지도자가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논리를 펼치면서 대만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하려는 잘못된 신호를 공공연히 드러냈고 중국의 국가 주권에 도전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었다"며 "유감스럽게도 1년이 지났지만 일본 당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하면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고 내내 반성하고 바로잡겠다는 성의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일 관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면서 "일본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언행을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역사 문제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 진정으로 객관적·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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