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칸막이 허물려면…"예산·인력 지원하고 보안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해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려는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인력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처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데이터 제공에 따른 책임 문제 해결은 물론, 사이버보안 대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관 간 칸막이 없이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8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10월 기준 공유데이터 5만4768건, 메타데이터 244만2269건이 등록됐다.

정부는 AI 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공유되지 않은 데이터도 보유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복지, 청년·고용, 지역소멸, 재난·안전 등 여러 부처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공유 방식과 부처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백은옥 데이터분과 위원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앙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원천 데이터와 공유 데이터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며 "기관별로 API를 열어 권한이 있는 사람만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원을 제안하며 "사람을 늘려주면 된다. 고생한 부처의 직제를 확실하게 해주면 그만큼 강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 제공에 따른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범정부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은 예전에도 많이 진행됐지만 잘되지 않았다"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만큼 초기에는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가장 꺼리는 문제는 제공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장애 요인을 모아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준희 국가AI전략위원회 산업AX·생태계 분과위원장은 데이터 수집에 그치지 않고 실제 AI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행안부가 각 부처의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AI가 제대로 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에서도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부문 AI 전환(AX) 사업을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모두의 AI'를 통해 다양한 공공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 부처가 공공 AX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30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AI'를 통해 국민들이 모든 공공 A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연결 작업이 만만치 않다"며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통해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AX 전환 작업을 연결하고, 정부에도 개발 조직을 둬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은 맞다"며 "활용체계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응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들이 계속 조언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데이터 연결이 확대되는 만큼 사이버보안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를 고려할 때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과 보안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종흥 글로벌협력분과 위원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면 보안 대책도 그만큼 강화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원태 보안특별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의약품 관련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사이버 공격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사이버 공격은 첨단 AI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생활 인프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틈새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공격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능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국가 사이버 복원력 전략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AI전략위는 이날 범정부 AI 입법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와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등 7개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계획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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