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청주특례시 추진 반대…충북 특별자치도 지정해야"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청주특례시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주에 인구와 재정 집중이 심화한 상황에서 특례시 지정까지 이뤄지면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주특례시 추진은 충북 전체의 공존을 외면한 채 청주시의 비대화만을 가속하는 자치 왜곡"이라며 "지금 충북에 필요한 건 한 도시에 권한과 재원을 몰아주는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 균형발전 체계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는 도내 전체 인구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 절반 수준에 달한다"며 "이미 청주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시 지정으로 독자적인 개발 권한과 인허가 특례까지 확대되면 북부·남부권 등 다른 시·군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인구소멸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특례시의 조정교부금 배분율 상향 요구가 다른 시·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특례시들이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47%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주시에 배분되는 재원이 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 돌아갈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2025년 1200억원대에서 올해 3746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2.71%인 반면 충북도는 27.29%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재정·행정 권한이 추가로 확대되면 도의 광역 재정 조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충북은 정부의 5극3특 구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충북도 강원·전북과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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