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종합특검 재판 본격화…LG家 구연경 2심 선고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판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재판 등 종합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도 본격화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일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 바 있다.

같은 법원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형사합의38-1부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항소심 결론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11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 9월 9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은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상의하는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미공개 정보도 부부로서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최후 진술에게 "남편에게 메지온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며 "아버지 생전에 가족 정보를 사사로이 바깥에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재무사정도 안 좋고 위험한 투자업체 미공개 재산을 이용해 위험에 빠트리면서까지 무리하게 잘못할 이유 전혀 없다"며 "어떤 정보도 아내에게 전하지 않고 메지온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으며 약 1년 뒤에는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2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62)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험의를 받는다.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지인 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또 다른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일명 '술타기' 의혹도 받았다.

이씨는 당초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입증 한계로 지난 5일 해당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이씨를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면허 정지 수준)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을 뜻한다.

앞서 이씨는 2003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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