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영농형태양광, 농업인 새 소득 기회로"…농업인과 정책 공유(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발전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농사를 짓도록 의무화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농업인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 취지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인과 지방정부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 설명과 전문가 질의응답, 장관과의 현장 대화 등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미령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농사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영농형태양광사업은 부족한 농업 소득에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을 더할 수 있는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형 태양광 사업이 아닌 영농형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농지에서 일반 태양광 사업을 하게되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농지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농업과 발전 사업이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발전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민들과 나누겠다는 것이 두 번 째 이유"라며 "농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이 투자한 사람에게만 가면 농촌은 아무런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사업할 때부터 발전사업자와 농업인, 지역주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가 가진 땅을 활용해 마음대로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하면 무분별하게 시설 설치가 이뤄지게 되고 농업을 하는데도 여건이 불리해진다"며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막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현장에서는 사업 준비·추진 시 유의 사항,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농업인의 질의가 많았다.

'임차농·소규모농지·청년들이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송 장관은 "3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농가와 1년 이상 거주한 10명이 조합을 통해 할 수 있다. 청년농은 바로 할 수 있다"며 "소규모 농지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수익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임차농도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선 "아직 영농형태양광사업을 주민이 공동으로 한 경우가 없다. 시범형태로 화성과 안성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야한다"면서도 "영농형 태양광은 아니지만 여주 부양리에서 주민들이 조합으로 태양광 사업을 실시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면서도 월 수입이 1000만원 정도 생긴다고 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매뉴얼,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발전사업자·발전사업부지 자격 충족 여부, 구체적인 발전사업 허가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현장에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6월 제정됐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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