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중심 입법체계 정비…초지능 대응 등 7개 TF 구성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과 충돌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입법 기준을 마련했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초지능 대응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 국산 AI 생태계 구축 등 7개 핵심과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6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운영계획',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는 AI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법률 간 중복과 충돌을 줄이고,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0월19일까지 약 29개월간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70건과 비교해 월평균 약 4.7배에 달한다. AI 관련 법안이 빠르게 늘면서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

위원회는 AI 관련 법률을 진흥과 규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AI 발전, AI 융합(AX) 촉진, AI 안전·신뢰 확보, AI 오남용 방지 등 4개 분야로 나눠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원칙은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가지다.

우선 AI기본법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분야는 새로운 독립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개정이나 하위법령 정비를 먼저 검토한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산업처럼 신속한 입법이 글로벌 경쟁에서 기회를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별도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한다. 공공·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법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현행 법률이 AI 확산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 입법을 검토한다.

AI 안전·신뢰 확보 분야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AI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행 초기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분야별 고영향 AI 규율을 보완하면서 AI기본법과 개별법 사이의 중복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반면 AI 오남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등 기본권 침해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위원회는 향후 각 부처가 AI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때 이번 프레임워크를 검토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가 AI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기존 전략 수립 중심 운영에서 프로젝트·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개별 부처나 분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과제를 담당할 7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근 부위원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범위원회형 TF는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다. 분과 간 협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TF는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문화·콘텐츠 AI 혁신,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4개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2027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보강할 10대 핵심과제를 발굴한다. 이 가운데 신규·확대 과제 5개 이상과 예산·사업·제도 연계 과제 3개 이상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2027년 3월까지 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AI-CSF)와 연계한 사이버 복원력 진단체계를 마련한다. AI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장애와 복구 시나리오도 3종 이상 설계한다.

국산 AI 기술의 실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는 국산 AI 모델과 신경망처리장치(NPU) 조합을 10개 이상 검증하고, AI 서비스 3종을 개발해 공공·산업 현장 5개소 이상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산 AI 모델·서비스·NPU 기업이 참여하는 'K-AI 풀스택 얼라이언스'를 2027년 3월까지 출범시킬 예정이다.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TF는 한국어·전문 분야와 멀티모달, 피지컬 AI, 코딩 등 핵심 분야에서 학습데이터 1조 토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 도약 TF는 제조 AX 지원사업을 통한 청년 1만명의 현장 일경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TF별 성과지표와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도 의결했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 8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공유데이터 54768건이 등록됐다. 정부는 AI 기반 검색 기능을 활용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고용·지역소멸·재난안전 등 주요 정책현안에 필요한 데이터 공동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제는 AI 대전환의 기반을 성과로 연결하고 우려 요인은 적극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기술개발, 실증 등의 현재 AI 정책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부가가치 증대로 연결되도록 향후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중 첨단AI 기술 경쟁은 심화되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AI정책역량과 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연계·집행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도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그간 민관이 함께 개발한 독자 AI모델과 AI반도체, 대규모 AI컴퓨팅 자원 등을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AI를 조속히 확보하면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AI 생태계 모두가 참여·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과제 TF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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