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국비 지원 최하위 수준"…국힘에 확대 요청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국민의힘에 서울시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와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민의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고 보조율은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비율을 말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요청했다.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향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은희 서울시당위원장 등 국회와 서울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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