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본격화…연내 합의는 미지수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의제별 협의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제7차 실무협의체에서 정부가 정주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의 추가 요구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번주 예정됐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관련 협의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달 2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열고 향후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논의는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9월 22일 첫 실무협의체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 요구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실무협의체에서 세부 의제를 논의하고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통해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실무협의체에는 노동계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 정부의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선 실무협의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반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8일 제3차 실무협의체에서 메가특구에 주 35시간제와 주 4.5일제를 우선 도입하고, 청년고용 확대와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의 2·3차 하청노동자까지 통일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원·하청 사용자와 노동자대표가 공동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제4차 실무협의체에서 노동자와 가족의 정주여건 확충, 이전 노동자의 비용 보전과 생활안정 등을 포함한 9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 4.5일제와 주 48시간 상한 및 임금보전, 연속휴식·야간노동 제한, 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전환기 고용안정, 원·하청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총은 지난달 8일 제3차 실무협의체에서 첨단산업의 중요성과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메가특구에 노동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고소득 전문직 등에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근로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인력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 관련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특례를 특구 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심화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반면 다음 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됐다. 이후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각각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의 법안 발의 당일 열린 제5차 실무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도중 노동특례 법안이 발의된 데 강하게 항의하며 논의 중단과 차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6차 실무협의체는 28일로 연기됐다.

실무협의체의 노동계 관계자는 "의제를 특정하지 않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뭘 특정해서 내버리면 특정이 돼버리는 것"이라며 "입법 일정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 논의를 하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후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노동특례 도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화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특례 법안 발의를 비판하며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초광역특구법과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다시 한번 반발하며 노동특례 철회와 사회적 대화 존중을 촉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의 논의 결과가 메가특구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이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 역시 "국회 특위 구성과 입법 일정이 사회적 대화를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특례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특례 조항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한 데다 특위 구성으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이번주 사회적 대화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앞선 정주여건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됐던 노동시간 등 노동특례 의제에 대한 협의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체 관계자는 "정주여건 관련 논의가 다음 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계가 추가로 좀 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한참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매주 한 가지 의제를 논의하는 방향을 희망하고 있지만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며 "정부로부터 연내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노사정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제8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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