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01894808_web.jpg?rnd=20250716202425)
[오산=뉴시스]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6일 40대 운전자가 숨진 오산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전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아울러 시청 관계자와 도로안전 점검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한다.
시 공무원 3명은 사고관련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업체 관계자 5명은 도로가 개통한 2023년 9월 이전부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다.
경찰은 시청 압수수색과 이 전 시장 소환 조사 등을 벌여 이들에게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A(40대)씨가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울러 시청 관계자와 도로안전 점검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한다.
시 공무원 3명은 사고관련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업체 관계자 5명은 도로가 개통한 2023년 9월 이전부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다.
경찰은 시청 압수수색과 이 전 시장 소환 조사 등을 벌여 이들에게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A(40대)씨가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