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전북도당 "미래대응기금 교부세 산정 방식 수정을"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전국 지방의원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크게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산정 방식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서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지방의원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를 준비하고 불황에 대비하는 기금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법정 몫과 지방자치를 희생시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장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27년 지방교부세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혁신당에 따르면 정부안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재원에 법정률(19.24%)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법정률 자체는 유지되지만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 2027년 기준 기존 산식 대비 약 3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적게 산정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쟁점은 전년 대비 단순 증감이 아니라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으로 당연히 환원돼야 할 재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여부"라며 "정부 기금을 통한 시혜성 지원과 법률로 안정성이 보장된 지방교부세는 엄연히 다르며, 지방정부가 주민 니즈에 맞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법정 재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의견조회 과정에서 전국 63개 지자체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우려 및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 및 법정 몫 우선 배분 ▲세수결손 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교부세 자동 보전 법제화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지역 여건을 반영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설계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서왕진 위원장 등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모두의 성장'과 '지방 우대' 원칙은 지방재정 영역에서도 예외 없이 실현돼야 한다"며 "미래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법정 재원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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