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2천억대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집행정지…'유출' 4천억대는 유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쿠팡이 부과 받은 4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는 전날 기각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효력 정지된 개보위 처분에는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 "각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쿠팡 측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전날 4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또 "달리 위 각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이,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이 부과됐다. CFS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건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과 개인정보 침해 건에 각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2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쿠팡 측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 통지를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개보위 의결서상 제재 대상도 불특정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자체 검색 내역만 활용하고, 개보위가 문제 삼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저장 및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