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1년…日정부 "입장 변경 없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한지 1년을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관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일본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에 대해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가 거듭 말해온 것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답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인 파장을 불렀다. 중국 측이 크게 반발했다고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하지 않았다.

기하라 장관은 "어떠한 사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1972년 일중(중일)공동성명에 있는 그대로, 아무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공동 과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꾀하고,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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