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관세에 반격…캐나다 관세 철폐부터 추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입법 공세에 나선다. 첫 번째 목표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다.

민주당은 캐나다 관세를 둘러싸고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오리건주)은 상원 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움직임은 최근 중간선거에서 여러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 종식을 촉구한 데 이어 나왔다. 미시간·메인·알래스카 등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주에서는 관세가 주요 선거 쟁점이었으며, 일부 공화당 후보들도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관세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캐나다 관세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하원 290표와 상원 67표가 필요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캐나다 관세 철폐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법률 조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관세의 근거가 된 1930년 관세법 338조와 올해 초 임시 관세 부과에 활용한 1974년 무역법 122조 등이 대상이다.

하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시간주 민주당 소속 데비 딩겔 하원의원은 "캐나다 관세에 대응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수개월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캐나다 관세처럼 광범위한 관세에는 반대 의견이 일치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에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WSJ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의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본적으로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계속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산업 과잉 생산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무부도 산업용 로봇과 의료기기 등에 국가 안보를 근거로 신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캐나다와의 갈등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 인상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의 관세 철폐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집권 이후 노동·환경 기준 강화 등 자당의 무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공화당 무역 고문을 지낸 블레이크 하든은 "양당 모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며 "현재 어느 당에서도 무역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변화의 기회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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