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학 참여…경찰법 주요 현안 토론
경찰대학 전경(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민사 분쟁의 형사고소 남용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 등 치안 현장의 현안을 논의하는 연합학술대회가 열린다.
경찰대학 경찰법센터는 6일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와 함께 '경찰학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공동 주최기관과 순천향대학교 등 8개 대학이 참여해 '최근 경찰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민사 분쟁의 형사고소 남용 방지와 사기 피해금 회복 방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종결 불복절차,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입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경찰대학 경찰법센터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연합학술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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