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살육 비난하더니…美, 이란 정부와 이란인 추방 논의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쟁을 벌이는 중에도 이란 정부와 이란인 강제추방을 협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자국민 시위대를 살육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비난해왔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권과 손잡고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AP는 이날 공개된 법원 문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을 거쳐 이란인들을 추방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까지도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망명신청자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란 정권과 손을 잡은 모양새다. 양국 간에는 여행증명서 제출과 추방경로 등이 논의됐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수만명을 살해했다고 비난해왔는데, 망명신청자들을 다시 이란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망명 신청자들의 기밀정보를 이란 정부와 공유하는 행위가 연방 이민규정을 위반하고, 수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15일 관련 소송 심문기일에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무법 상태라고 말한 나라와 전쟁중"이라며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의 적국이고, 수만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나라"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피고는 미국이 개인들을 그 지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 심각한 죽음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대리인은 "그렇다"며  "정부는 합법적인 추방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레예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란인을 이란이나 다른 국가로 추방하는 계획이 확정되면 24시간 내에 법원에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또 실제 추방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앞서 공개된 미 이민 당국자 간 이메일에는 양국이 함께 100명 넘는 이란인을 돌려보낸 과정이 담겼다. 추방은 지난해 9월과 12월, 올해 1월 세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퍼블릭시티즌 소송그룹의 마이클 커크패트릭 변호사는 지난 7월 성명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데도 행정부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대규모 추방에 더 전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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