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자 환자도 감소"…일본은 의대정원 감축한다

[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일본 정부가 2028학년도부터 전국 대학의 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가 적거나 중간 수준인 지역까지 감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 비율은 높일 방침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열린 전문가 검토회에서 2028학년도 대학 의대 정원 감축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의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을 줄였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감축 대상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일본 대학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9403명에서 2026학년도 9376명으로 감소했다. 후생노동성은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환자 수 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의사 양성 규모를 추가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정원은 일반 선발 인원과 의사 확보를 위해 별도로 추가한 한시적 선발 인원으로 나뉜다. 후생노동성은 2025학년도 이후 의사가 많은 지역의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선발 인원을 줄이도록 요구해 왔다.

2028학년도부터는 의사가 적거나 중간 수준인 지역에서도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고령 의사가 많은 등 의사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시적 선발 인원의 대부분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을 둔 지역의사 선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한시적 선발 인원이 줄면 지역의사 선발 인원도 감소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고려해 대학 등에 일반 선발 인원 가운데 지역의사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설정 체계는 내년 봄께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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