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4일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계양구 입법영향분석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보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심우민 교수는 '인천 계양구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사전·사후 영향분석 절차,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개정 단계에서 입법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행 이후에는 집행 실태와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제심사와 비용추계 자료를 활용해 실무 부담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과 운영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재성 연구회 대표의원은 "형식적인 조례 제정을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심우민 교수는 '인천 계양구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사전·사후 영향분석 절차,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개정 단계에서 입법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행 이후에는 집행 실태와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제심사와 비용추계 자료를 활용해 실무 부담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과 운영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재성 연구회 대표의원은 "형식적인 조례 제정을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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