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구 부산시의원 "정보산업진흥원, 수년간 관리비 미납 방치"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입주기업의 관리비 장기 미납에 제때 대응하지 않고, 반복된 감사에도 공무국외출장 관리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관구(비례) 의원은 5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주기업 관리비 연체금 회수대책과 국외출장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배 의원이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진흥원 입주기업의 관리비 연체액은 약 4000만원으로, 미납 문제가 수년간 반복됐다.

진흥원은 올해 2월 내용증명 발송과 월별 미납 현황 보고 정례화 등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이후 상습 미납기업 3개사의 입주 연장을 불허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장기 미납기업 1개사에 대해서도 계약해지와 강제퇴거 조치를 했다.

배 의원은 "입주기업의 관리비 납부 여부는 매월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사항"이라며 "수년간 미납 문제가 반복되고 연체액이 4000만원까지 누적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체 미납액과 실제 회수액, 계약해지·강제퇴거 기업의 미납금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장기 연체금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국외출장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진흥원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특정감사에서 항공운임 차액 발생과 출장경비 집행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각각 관련자 7명과 9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는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례 2건과 출국 5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 7건이 확인됐다.

배 의원은 도쿄게임쇼와 인디게임 전시회 등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관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국외출장은 해외에 다녀오는 것 자체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 어떤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가 부산 기업과 지역산업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장의 필요성부터 출장자 선정, 심의절차, 경비집행, 사후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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