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올해 3% 중반 성장 가능성…일시적 세수 상당 부분 적립"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3% 중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은 상당 부분 적립해 향후 대외충격에 대비하고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협의단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AI·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이끌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호황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장동력 육성, 양극화 완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의 3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7대 Seed'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다른 산업과 내수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한국 경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성장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총리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주거·일자리·포용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에서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성장 투자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한편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은 상당 부분 적립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는 등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피치 측은 최근 한국 경제의 호황이 일시적인 반도체 경기 흐름을 넘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도 대규모 설비투자 등 성장동력 육성과 지역·중소기업으로의 AI 확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룩마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사가리카 찬드라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으로 구성된 피치 연례협의단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재경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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