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법' 일단 숨 고르기…"정기국회 내엔 반드시 처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이 5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은 가운데, 당이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법 목표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 특별법,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6개 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여야 간 추가 협상이 이어졌다. 그 결과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오늘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11월 국회 본회의 일정 윤곽도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오는 26일에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는 내년도 예산안 전략도 공유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면서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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