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살해 피해자, 경찰 'A등급' 관리 대상…27차례 점검에도 참변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60대 남성이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경찰의 고위험 피해자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27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추가 신고나 보호조치 요청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은평 살인사건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은평구 자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7월 A씨로부터 폭행과 스토킹 등 피해를 당한 이후 경찰의 고위험 피해자 관리 대상인 A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전화로 안전 여부와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별다른 요청이나 추가 신고가 없어 추가 조치 없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달 20일 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암 수술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당초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실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해당 혐의가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지구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발생 보고가 올라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와 협의를 거쳐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불청구 이후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다.

이후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 조치가 종료된 경위에 대해 추가 범죄나 피해 신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있어야 한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치 없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B씨에게는 앞서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가 제공됐으나 A씨가 구치소에 유치되면서 해당 조치는 해제됐다. 경찰은 A씨의 석방을 앞두고 피해자를 면담해 임시숙소 이용을 권유했으며 서울시 안심벨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건은 B씨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과거 112 신고 이력을 확인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에게서는 둔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손상과 출혈이 확인됐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둔기가 발견됐지만 실제 범행 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6일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도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피부 손상과 출혈이 있었다"며 "의심되는 둔기가 발견됐지만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는 부검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행 후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날 오후 일부 의식을 회복했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호전되는지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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