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초광역특구 특위 추진 반발…"명백한 재벌특혜법"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국회가 초광역특구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특례 조항 철회와 사회적 대화 존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노동·공공성·농업·환경을 파괴하고 재벌에게만 일방적인 특혜를 몰아주는 초광역특구법안의 강행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부 발의안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가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심각한 노동개악 특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악법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략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을 특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특혜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재벌 특혜법이자 민생 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의제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결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가 재벌을 위한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계 및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함께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민생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을 강행한다면 전 민중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노동특례에 반대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의 논의 내용이 국회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특위 구성과 입법 일정이 사회적 대화를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특례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존중하고, 초광역특구법에서 노동특례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분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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