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李대통령 공공재개발 주장 공개 반박…"현장과 안 맞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보다 공공 재개발이 낫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5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 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 재개발 계획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 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재개발 계획 물량은 민간 재개발 373개 구역·약 37만5000호, 공공 재개발 32개 구역·약 4만2000호"라며 "공공 재개발 역할도 필요하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맡는 민간의 역할을 외면한 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현장의 사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2020년 공공 재개발 도입 당시 사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에서 공공 재개발 착공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시는 또 "기존 공공 재개발은 총사업비의 약 3%를 사업 시행 수수료로 부담하는 구조로 총사업비가 5000억원이면 수수료가 약 15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공공 재개발의 장점으로 제시됐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도 2023년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차별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로 공공 재개발 후보지 3곳이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취소됐으며 공공 방식을 검토하다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분담금과 사업성,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며 지역 여건과 주민 의사에 맞는 방식이 선택돼야 한다"고 짚었다.

시는 "주택 공급 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공과 민간의 우열이 아니라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있어야 한다"며 "정부·자치구와 협력해 주민이 선택한 정비 사업이 실제 착공과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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