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앤트로픽 국내 도서 무단 활용에 "현행법 한계"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국내 도서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앤트로픽이 전 세계 서적을 불법적으로 대량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한강, 김애란, 황석영, 김영하 등 한국 작가 21명의 전자책 21권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도서 유통사나 지역 서점에도 한국 서적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응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면 확대를 앞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그동안 사용처의 한계와 사용 편의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 그 부분은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20세에게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내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문화정책에서 문화향유 수용자는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은 더욱 그렇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해 문화적으로 여가활동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문화를 자주 누릴 수 있도록 한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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