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군 분석 전문가 빼는 美공군…美의회 '설명하라' 한목소리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공군이 중국군의 항공·우주 전력을 분석하는 자체 연구기관의 민간 연구진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후임 충원을 막는 조직 축소를 추진하자 미 하원 중국특위가 대중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관련 결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4일(현지시간)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트로이 메인크 공군장관에게 공군대학 산하 중국항공우주연구소(CASI)의 인력·자원 배분 결정에 관한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는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로 칸나 간사가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공군에 오는 20일까지 CASI의 인력·자원 배분 결정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CASI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지 않으면 군 지도자와 민간 정책결정자들이 중국의 항공우주 전략과 군사 역량을 파악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나아가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군이 항공·우주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공세적 활동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CASI의 전문성을 잃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자체 분석 역량이 사라지면 공군과 다른 정부기관이 외부 업체의 전문성을 사오는 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브레이킹디펜스는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군 분석 역량의 축소가 미국의 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공군 대변인은 중국특위에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공군이 지난 9월 CASI 민간 연구진을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충원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군은 당시 영향을 받는 민간 보직이 8개라고 밝혔고, 브렌던 멀베이니 CASI 소장은 공석 2개를 포함하면 민간 보직은 모두 10개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군 인력을 투입해 CASI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멀베이니 소장은 연구와 중국어 자료 번역을 맡아 온 민간 전문가가 빠지면 연구소가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약 10년 전 설립된 CASI는 중국어 공개 자료를 분석해 중국군의 공군·우주 전력과 전략을 연구하고 보고서와 교육과정을 제공해 왔다. 연구 결과는 미군과 정부, 의회 및 민간 국방정책 전문가들이 중국군의 역량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다.

멀베이니 소장에 따르면 민간 직원들은 당분간 CASI에 남아 내년 3월께까지 예정된 업무를 대체로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운영은 불투명하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각각 운영 중인 중국군 연구 조직의 인력이나 기능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브레이킹디펜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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