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문화가족' 제도 보완 언급에…성평등부 "내년 실태조사"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 과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지원 보완 지시 이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 "내년에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시행되는데 내년에 실태조사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09년 처음 실시된 국가승인통계로, 3년마다 진행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취업 상태와 가족관계, 자녀 양육·교육, 차별 경험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성평등부는 내년 조사 결과를 2028년부터 시작되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의 발언에 지원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단기적인 정책 보완책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당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대통령께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나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신 것이고, 특별한 방향 전환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종료에 대해서는 "이미 5월부터 현금성 지원은 없애기로 결정돼 있던 사항이어서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내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4만7500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예산 143억100만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신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사업의 운영 규모를 올해 276개 사업 단위에서 내년 321개로, 진로설계 지원사업은 147개에서 170개로 확대하고 언어발달·이중언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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