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 극대화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연구원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구조적 발전 제약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지원과 보상 중심에 머물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향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국제평화도시'는 남북협력 기반 조성,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유치, 지역특화 산업 육성,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규제특례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정책 플랫폼이다. 접경지역을 평화협력과 산업교류, 국제네트워크가 결합된 전략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구상이다.
우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남북 공동관리 협력과 국제평화협력 관련 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방위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관광·교육·국제회의 및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적인 규제완화 방식에서 탈피해 국제평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입지·인허가·재정 특례를 일괄 제공하는 '목적형 규제특례' 도입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통·물류, 생태환경, 관광, 재난대응, 남북협력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성과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단순한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경제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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