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동경하던 유럽, 어쩌다 이 지경이"…복지 체제 전면 재검토 직면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유럽 사회 복지 체제가 치솟는 주거비와 일자리 불안, 저성장 여파로 한계에 부딪히며 청년층 시위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성장을 바탕으로 유지해 온 '고세금·고복지' 사회계약이 흔들리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좌절이 거리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준영 박사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에서 유럽의 시위 양상이 청년과 미성년자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시위 참가자의 절대다수가 청년층이며, 체포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아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구금자의 50% 이상이 18세 미만이었으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 박사는 유럽의 위기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계약의 균열'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최 박사는 "과거 유럽이 국민이 높은 세금을 내는 대신 국가가 일자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했지만, 성장도 못 하고 생산성도 낮은 상태에서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좌절을 키운 요인으로는 주거비 상승이 꼽힌다. 최 박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EU의 주택 가격 평균은 50% 이상 상승했고, 임대료도 25% 이상 상승했다"며 "물가 상승률이 30% 정도였을 때 주택 가격이 이보다 훨씬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얻어도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노력하면 독립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생산성 격차도 유럽 경제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됐다. 최 박사는 "18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유럽의 노동생산성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단 한 번도 미국을 추월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근로시간은 미국이 더 길기에 압도적으로 미국이 잘살고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 지출의 세대 간 배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박사는 "유럽연합의 GDP에 거의 30% 가까운 돈이 지금 사회보호 급여로 들어가고 있다"며 "사회보호 급여에는 의료 보장, 노령 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령 급여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짚었다.

이어 "내가 열심히 돈을 내면 노후에 풍요로운 노후로 돌려받으라는 약속이 무너지고 있다"며 "과거 유럽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