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민주성 등 전반적 고려해야"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과 민주성, 투자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학회 회의실에서 '한국의 재정과 예산, 미래와 지역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기획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성 회장은 "대규모 세수 증가는 재정운용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국가와 지방, 현재와 미래세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됐다"며 "재정당국과 국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현행 세수 수세치 산정 방식이 경기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정안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원에 기금을 적립하면서 동시에 10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재정운용 방식, 지방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 국회의 예산통제권 약화 등 또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독립적인 세수 추계기구의 설치, 합리적인 세수 추세치 산정, 경기침체 시 기금 인출에 관한 명확한 규칙 마련,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하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5.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2.1%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돌봄, 의료, 주거, 소득안전망 등 사람과 사회에 대한 투자 역시 미래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초과세수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되, 지속적인 복지 급여는 안정적인 조세 기반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일 강원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행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사의 재정권 배분을 변화시키는 제도적 문제"라며 '재정안정화 기능과 사업투자 기능의 분리, 적립·인출 준칙의 법제화, 독립적인 세수 추계 및 검증, 국회의 사전통제 강화, 중앙과 지방 간 대칭적인 재정위험 분담'을 제안했다.

한편 학회는 이날 토론회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방재정의 안정성 및 미래투자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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