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목숨값" vs "법 준수"…전남광주 재정 행감 날 선 질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재정 분야 행정사무감사에서 20조원 통합재정지원금의 운영 방향 명문화와 교육청 법정전출금 편성 준수를 촉구하는 날 선 질타가 나왔다.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의원은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매조 5조원씩 지원하는 통합재정지원금 중 '정주 여건' 항목을 통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고만 하지 말고, 법령에 따로 목으로 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에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갈지 생각해봤느냐. 두 권역 의료원도 확충해야 한다. 서남권 섬 지역에는 야간 운행 가능한 닥터헬기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적극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남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 및 운영지원이라는 큰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왜 목포시가 기획예산처에 직접 건의해야 하느냐. 정책적 우선 순위이고, 특별시의 정책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기획예산처 가이드라인에 이미 '의료인프라 확충'은 통합재정지원금 항목중 '정주 여건'에 해당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일일이 넣게 되면 다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서남권 의료비 유출액이 1조2000억원이다. 지역에서 필수 의료도 소화가 안되니 서울로 가져다 바치는 돈이며 주민들 목숨값이다"라며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해달라는 이야기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본부장이 앞선 답변과 같은 취지로 되풀이하자, 임형석(민주당·광양1) 위원장이 직접 나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하면 되지, 무조건 안된다고 선을 긋고 가면 되겠느냐. 위원회와 대립하자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통합재정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권역·분야별 배분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필순(민주당·광산3) 의원은 "정부가 매년 주는 통합지원금 5조원중 사무이양비 6500억원을 뺀 통합지원사업에서 반도체 지원계정도 1조5000억원으로 사실상 꼬리표가 달려 있다. 나머지 일반 계정 2조8500억원으로 통합 이후 균형발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다양한 수요와 유관기관 요구가 많다. 초미의 관심사다. 조례 제정 단계인 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결국 의회, 27개 시·군·구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돈 문제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다. 특정지역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배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에 대한 불평등·불만족 해결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감사에서는 특별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편성 논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소, 통합지원금 중단 이후 중장기 재정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특히 최선국 의원은 "애들 급식비 문제를 비롯해 교육청 법정전출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법을 안 지켰다"며 거듭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패널티(벌칙)이 없으니 안하는 것이다. 매년 줘야할 법정전출금을 안 준 것은 지방재정운용사항 공시 중 '특수공시사항'에 해당한다.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과정에 반영해서 공시를 해야 강제력이 붙는다"고 질타했다.

전 본부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를 통해 재정 여건을 만들겠다.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 본부장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소에 대해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지만 통합지원금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교부세 감소에 대해 시·군과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하고 있다. 통합 전 전남과 광주의 재정계획은 단계적으로 합치며, 통합지원금을 포함해서 세운다"면서 통합지원금이 끊기는 2031년 이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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