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회, 내년 1월 출범…트럼프, 이란전·러우 협상서 모험 택하나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해 1월 민주당에 상·하원 주도권을 내주기 전 이란 전쟁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서 정책 결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은 다음해 1월3일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기 전 기존 의원들이 활동하는 '레임덕 회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정책적 유산을 확립하기 위해 주요 결정을 추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CNN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비롯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고 반면 의회의 견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 기간 강경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가장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은 이란 전쟁이다. 민주당은 물론 J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란 전쟁을 중간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은 대규모 이란 전투작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자산을 전개했다. 트럼프 대통령 핵심 참모들은 최근 새로운 대이란 공습 작전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이 공화당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밴스 부통령의 진단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라면서도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면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전쟁을 끝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끝난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갖게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제대로 처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공격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주 후반 대이란 공격을 시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준비돼 있다. 필요하다면 즉시 행동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재개와 협상, 해상 봉쇄 및 경제 제재를 통한 현상 유지 등 세 가지 선택지에 직면했지만 어느 쪽도 쉽게 성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조너선 패니코프 애틀랜틱카운슬 스코크로프트 중동안보구상 선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강력한 공격을 가할 계획이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음해 1월 의회에 입성하기 전인 이번 레임덕 기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버라 슬라빈 스팀슨센터 연구원도 앞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새 민주당 주도 의회 출범 전까지 기간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전쟁 종전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은 오는 10~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는 종전과 전후 안보 보장, 긴장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나 픽스 미국외교협회(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굳히려 할 수 있다. 그 종전 조건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연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반입을 허용하고 대러 제재를 완화했다.

주요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은 다음달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다.

대니얼 해밀턴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 전문가는 키이우인디펜던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과감한 외교적 구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공개된 독일 공영방송 ZDF 인터뷰에서 "공화당에도 감사하지만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지와 지원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며 "힘의 균형이 형성되고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리라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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