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DMZ 지뢰폭발' 李대통령 고발 건 경찰로 넘겨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여적 및 일반이적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9일 경찰로 이첩했다.

고발인 측은 "이번 이첩은 사실상 대통령실의 수사 지휘"라며 "외적·내적 독립성을 모두 읽은 수사기관이 권력범죄 앞에서 어떻게 회피하는지 처음으로 명확히 보여 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대통령의 외환을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앞서 시민단체 주권수호본부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 일대 지뢰 매설 의혹과 관련해 군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위치 정보 요구 없이 아군 장병을 직접 제거 작전에 투입해 군사적 위험을 전가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중순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에는 고발보충서를 제출하고 이 대통령의 수사 지휘가 닿을 수 있는 통로로 국무회의 배석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장관의 일반 감독과 감찰 지시, 인사권, 공개 발언·SNS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사건 지휘는 서면으로 받고 공개 ▲대통령실·행정안전부 보고 라인 차단 ▲국무회의 배석 시 사건 언급 금지 ▲수사 종결 시까지 수사팀 전보·교체·직무배제 및 감찰·징계 동결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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