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규제로 사업재편 가로막혀"…국회서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토론회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기업의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수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가치 훼손의 핵심 원인은 자회사 중복사장에서 비롯되는데 물적분할에 대한 일률적 규제로 기업의 사업 재편까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실제 문제는 물적분할 자체가 아닌 중복상장이지만, 현행 제도는 모든 물적분할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입구봉쇄식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복합기업은 생존을 위해 복잡한 사업부 체제를 극복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독립법인 형태로 진화할 필요도 있다"며 "현행 제도가 사업재편 저해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물적분할시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자회사 중복 상장시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적분할 단계에서 사업재편을 막는 입구봉쇄식 방식에서 중복상장시 주주를 보호하는 출구제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주식매수청권의 폐지와 재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문제의 원인은 물적분할이 아닌 중복상장에 있는데 원인과 처방이 잘못돼 있다"며 "본래 규제 취지와 맞지 않게 물적분할만 억누르고 있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미중 간 패권 전쟁과 보호무역 득세 등에도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고 있는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적시 사업 재편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의 성공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음에도 물적분할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사전 규제"라며 "기업들이 원활한 의사 결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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