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금액 관리 '특정업체 편중 방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와 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계약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연간 5회, 총 계약금액을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이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 건수와 금액을 각각 합산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총 계약 금액에는 포함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창원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예외 승인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1월6일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황영숙 회계과장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와 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계약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연간 5회, 총 계약금액을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이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 건수와 금액을 각각 합산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총 계약 금액에는 포함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창원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예외 승인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1월6일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황영숙 회계과장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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