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고 금융마비까지"…2030 파고든 불법 인터넷 도박의 덫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불법 인터넷 도박이 2030 청년층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며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금융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도박 자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과 얽혀 모든 계좌가 묶이고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2차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법대로하네'에 출연한 구환옥 변호사는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 도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짚으며 "초기에는 호기심이나 일확천금을 노려 시작하지만, 점차 '월급 받아서 몇십만 원만 따 생활비에 보태겠다'는 식의 생활 도박, 이른바 '생도'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강원랜드 등 오프라인 카지노와 달리 온라인 도박은 접근성이 무제한에 가깝고 베팅 상한선도 사실상 없다. 더욱이 이용자들은 고액 당첨 시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출금을 거부하는 '먹튀'가 잦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커뮤니티 내 '검증 업체' 정보에 의존하며 도박을 일상 루틴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 이용자들끼리 "다들 도박을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공유하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마저 무뎌진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범죄 연루다.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들이 가상자산(USDT·테더)을 매개로 한 제3자 간 P2P 분산 환전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용자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 이른바 '핑돈'이 유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계좌는 즉각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심한 경우 명의인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 거래가 일괄 중단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계좌 개설, 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완전히 마비되는 '금융 원시인'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해당 변호사는 "최근 법률 상담 중 도박 자체에 대한 상담보다 환전 후 핑돈을 맞아 계좌가 묶였다며 해결책을 묻는 문의가 훨씬 많다"며 "인터넷 도박 커뮤니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며, 불법 도박의 늪에 빠지기 전에 즉각 단도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협소한 사행 산업 규제를 정비해 불법 온라인 시장으로의 청년층 유입을 막고, 미성년자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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