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없어서…중증장애인 출퇴근비, 3개월간 접수 중단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개월 간 신청을 제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수요는 급증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실제 지원인원 또한 전년보다 450명 감소했다.

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의 지급인원은 1만422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만4670명보다 450명(3.1%) 감소한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만4093명에서 2024년 1만4670명으로 577명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 대상자 모집과 지원금 지급을 담당한다.

2021년 4월 시작해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는 버스와 택시, 장애인콜택시,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7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2024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 해당 사업은 원칙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을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설명자료에서 "2025년 수요 급증에 따른 예산 제약으로 한시 접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출퇴근비 지원 신청은 1~2월과 5~6월, 8~12월 등 총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3~4월과 7월은 접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신청 제한으로 실제 출퇴근비 지급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수요 증가에 비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신청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사업 예산을 85억1800만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96억5100만원으로 11억3300만원(13.3%) 증액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출퇴근비 직접 지원에 93억2800만원, 사업운영비와 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2300만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월 7만원의 지원 한도와 지원 기준인원 1만4670명은 유지하면서, 예산 산정에 적용하는 지급률을 올해 66.5%에서 내년 75.7%로 높여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올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사업개선' 판정을 받았다. 기금운용계획이 반복적으로 변경된 만큼 예산 집행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축적된 사업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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