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계 바뀌자 피해자 보호도 과제…경찰, 인력·예산 확충 추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공소청,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법무부·공소청·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개선 과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 방안,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 등 3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 경제적·심리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예산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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