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 대만·동중국해 中 PLA 억제 대응 위한 것”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으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향후 5년간의 방위력 증강 예산은 70조~80조 엔(약 593조~677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23년부터 시작된 현행 5개년 계획의 예산 약 43조 엔에 비해 약 1.8배 증액된 것이다.

이같은 방위비 증액은 드론·인공지능(AI) 기반 전장 관리·사이버 및 우주를 포함한 다영역 전쟁이 군사력 증강을 핵심 요소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으로 중국은 향후 몇 년 동안 훨씬 더 강력해진 일본 군사력에 직면할 것으로 관찰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대만과 동중국해 주변에서 인민해방군(PLA)의 작전을 억제하거나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 증강 계획은 연말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늘어난 방위비의 사용과 관련해 9월 교도통신은 지상 공격용 장거리 드론 약 1만 대와 대함 공격용 드론 1300대를 포함해 약 5만 2000대의 무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테이쿄 대학의 마쓰오카 미사토 부교수는 “방위비 증가세는 2022년 시작된 추세의 가속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해 12월 대테러 공격 능력 확보와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을 거의 60% 증액하는 계획을 포함한 주요 안보 정책 개편안을 채택했다.

마사토 교수는 중국의 더 큰 우려 사항은 일본의 커진 방위 역량이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키나와 등 남서부 섬에 장거리 미사일, 감시 시스템 및 군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작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시 능력 강화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중국 활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로 마사토 교수는 전망했다.

허드슨연구소 일본 담당 부소장 윌리엄 초우는 드론, AI 기반 전장 관리, 사이버 및 우주를 포함한 다영역 전쟁을 향후 군사력 증강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역량들이 결합되면 일본이 다양한 차원과 방향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선임 분석가인 말콤 데이비스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대만 해협 위기 상황이든, 대만 사태 이후 상황이든 간에 중국과의 강대국간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중국이 전투없이 신속하게 대만을 장악한다면 일본은 남서부 섬들로 재배치될 PLA 병력으로부터 훨씬 더 큰 장기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데이비스 분석가는 전망했다.

피치 솔루션 산하 BMI의 아시아 국가 위험 연구 책임자 대런 테이는 일본이 80조 엔 규모의 방위비 증강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과 추가 차입 등 어려운 재정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엔화 약세와 장비, 인력, 유지보수 비용 상승으로 실제 군사력 증강 효과는 제안된 예산 증액 규모보다 상당히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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