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대법 결과 안 바뀐다…선거법은 좀 고쳐야"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당이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일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결과, 최종심에서 바뀌겠나"라고 묻는 질문에 "안 바뀐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있는 법으로 봐서는 쭉 이게 다 유지가 돼 왔다"며 그동안 선거법 관련 법원 판단이 유지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금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형님 입원 문제를 얘기했다가 그게 토론회에서 얘기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무죄가 난 건 있다"며 "그때는 나를 비롯해서 이렇게 뛰어난 법률가들이 전혀 예측을 못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죄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390억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민주당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선거의 열기 와중에서 보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선거 와중에 있었던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게 맞느냐"며 "지금 양쪽 다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나는 이건 만나서 의논을 해서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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