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12시간 만에 종료…10여명 입건(종합3보)

[서울=뉴시스]이윤석 권지원 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종료했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 10여명이 선거 다음날부터 '사후 수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4일 오후 8시45분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사전투표지 발급기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9시10분께 종료됐다.

앞서 특검팀은 오전 9시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포함한 10개 부서가 포함됐다.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당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투표소 140여 곳에 배포돼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무번호 용지는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오·훼손 됐을 경우 이를 대체하는 등의 제한적인 용도로 마련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의 투표 진행 과정과 투표용지 관리, 교부, 투표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이에 대비해 수정 지시를 하고 각급 선관위의 수정 결과를 보고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지시를 받은 일선 선관위들은 무번호 투표용지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적어 넣거나, 특이사항란에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수령했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가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변조된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등에 위·변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투표록 위·변조는 선관위 특검팀에서 새롭게 발견한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합수본에서 압수한 물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9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선거 직후 '사후 수정'을 공모한 혐의로 중앙선관위 선거과장과 서울·경기·인천·부산 선관위 선거과장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이를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납품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상은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업체 사무실, 공장 등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지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자 선정과 소모품 공급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입찰공고 전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해당 업체에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장비 사용기간 10년 동안 소모품까지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급 선관위에 약 1만7000대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약 321억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가 202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종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까지 합치면 총사업 규모는 45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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