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개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 줄어…조기 진행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종합)

[서울=뉴시스]김지은 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린다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점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두고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속도가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분산,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고,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내야겠다"며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 서울의 주택 문제 완화에 각별히 신경 써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김남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성훈 LH 사장, 정비사업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사비 사전 검증, 분쟁 예방, 주민 분담금 부담 경감, 세입자 주거 안정,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관리, 공공시설 개방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개발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면서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우려도 적고, 주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일도 적어져서 (전환의) 유인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법률상 주체만 바꾸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법률을 정비해서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