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더니 골프·낚시"…조선·타이어 업종, 산재 승인 10명 중 3명 '1년 이상 장기요양'

기사등록 2026/11/05 11:00:00

최종수정 2026/11/05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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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조선 1년 이상 요양자 30% 육박

일부는 연장 신청 반복해 5년 요양 사례

경총 "표준요양기간 가이드 마련" 제안

[서울=뉴시스] 업종별 산재근로자 평균요양일과 업종별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비율. (사진=경총 제공) 2026.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업종별 산재근로자 평균요양일과 업종별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비율. (사진=경총 제공) 2026.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선·타이어 업종의 산업재해 승인자 중 1년 이상 장기요양자의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근로자는 산재 승인 후 골프와 낚시 등 스포츠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재근로자 장기요양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타이어(29.7%), 조선업(27.7%) 등 주요 제조업의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비율이 30% 수준에 달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업(14.9%)도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일부 산재 승인자는 추가상병 신청, 의료기관 변경(전원), 요양연장(진료계획서) 신청 반복 등으로 최대 5년 이상 요양을 지속했다.

근로자 A씨는 최초 어깨 상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경추(목), 팔꿈치, 발목 등 다른 신체부위 상병을 순차적으로 신청했다.

10회 이상 의료기관 전원과 40회 이상 진료계획서 제출을 통해 약 3년6개월간 요양했다. 요양 종결일이 다가오면 추가 상병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연장을 반복했다.

근로자 B씨는 총 5년2개월간 요양하며 거주지로부터 200㎞ 이상 떨어진 타 도시의 원거리 요양을 불명확한 사유로 승인받았다.

근로자 C씨와 D씨는 팔꿈치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자가 통원치료 기간에 골프 라운드와 낚시 활동에 참여했다.

경총은 불필요한 장기요양 방지를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가이드 마련, 추가상병 신청·판정절차 강화, 전원·진료계획서 신청 횟수 제한, 자가치료자 선별관리 강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요 다빈도 상병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요양기간 가이드를 마련하고 '최초 요양승인 이후 일정 기간 이내'로 추가상병 신청 기한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에게 안내되지 않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반복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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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더니 골프·낚시"…조선·타이어 업종, 산재 승인 10명 중 3명 '1년 이상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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