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로 증원 구상 마무리…과제는 '교육 역량 확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역 신설 의대가 확정되면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에 구체적인 계획이 마무리됐다. 진통과 논란 끝에 증원 규모와 구체적인 양성 계획이 마련됐지만 그간 표출된 갈등 봉합과 교육 역량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 의대를 신설할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를 선정했다. 두 대학에는 각각 60명, 40명의 정원을 배정한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9대 의대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다가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 과정에서 3058명으로 줄었고 그 이후에 줄곧 동결돼왔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4000명의 인력을 추가 양성하는 의대 증원 계획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과 감염병 유행 지속 등으로 논의를 대유행 종결 이후로 미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추진했고 실제로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5058명으로 늘렸으나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 1년 만에 모집 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 선포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 결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총 12가지 모형 조합으로 논의를 진행, 2037년까지 4724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할 의사 인력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2030년부터 신입생 입학을 한다고 고려하면 4년제 공공의대는 2034년, 6년제 지역 신설 의대는 2036년부터 의사를 배출하게 되고 각 대학별 정원 100명씩, 2037년까지 총 600명의 인력이 확보된다.

이렇게 600명의 인력이 충원될 것을 가정하고 정부는 2037년까지 부족한 4724명의 의사인력 중 600명을 제외한 4124명을 기존 의대에서 확충 필요 규모로 설정,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2027년~2029년 584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지역 신설 의대를 포함하면 2027~2031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기존 의대에서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의대 증원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면서 결정됐다. 국립의전원은 10월에 전북 남원으로 소재지를 결정했고 신설 지역 의대는 전날 순천대·경국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2020년 구체적인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추진한 이후 3개 정부를 거쳐 6년 만에 계획과 절차가 마무리됐다.

단 실제로 의대생을 교육하고 의사로 배출하기까지에는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고 지역 의대 신설을 놓고 경쟁했던 순천대·목포대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목포경실련은 지역 신설 의대 심사위원에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신설 의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의대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인력과 인프라 확충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부와 교수·교원 확보를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수진과 교육시설, 임상실습 및 교육병원 확보 등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 신설 자체를 성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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