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떼는 '통합돌봄 지역계획'…복지부, 지자체와 협력 논의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올해 처음 수립하는 통합돌봄 지역계획 방향성을 논의하고 하반기 현장점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4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안내했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시군구 계획 수립 지원과 광역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역계획 전문가(컨설턴트) 110명을 양성해 추진하는 일대일 맞춤형 자문(컨설팅) 계획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내달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에 사전점검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원(2400명)을 지원한다. 이에 현재 각 지방정부에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 및 배치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지방정부 전담인력 배치 확대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아울러 지난 7월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한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 건의사항의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당시 주요 건의사항으로 시군구-읍면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 이용 편의 향상, 지역특화서비스 등 관련 예산 확대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내년도 사업안 내 지침 및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 개편 사항을 전달했다. 5차 발굴·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12월11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을 포함한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시·도에는 발굴 대상에게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잠재적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 중 확정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에 대한 지방정부 의견도 수렴했다.

현수엽 차관은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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