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시스템도 구축 못 해…주식과 형평성 우려도"
"어설픈 제도로 자산형성 사다리 뒤흔들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미래기금 졸속 독단입법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499360_web.jpg?rnd=2026102209560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미래기금 졸속 독단입법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제 이재명 정권은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도 대상과 예상 세수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국내 5대 거래소는 약 50번의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도 거래 정보를 파악할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미국 등 주요국은 2029년이 돼야 참가한다. 우리나라 거래소와 투자자만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컸다"며 "주요 국가는 모두 갖춘 손실 이월공제 등의 제도도 미비하다.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 우려도 불거졌다"고 했다.
그는 "세금 1원을 덜 걷더라도, 억울한 납세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과세 당국이 가야할 방향"이라며 "청년이 주축이 된 가상자산 투자자들 또한 무조건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과 공정한 잣대 하에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루 빨리 확정 짓고, 미비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권이 만든 고용 절벽과 부동산 참사, 주식 '반토막'에 시달리는 청년과 우리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를 어설픈 제도로 더 이상 뒤흔들지 말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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