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공방…與 "재정 안전장치" 野 "총선용 사금고"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4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비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저는 미래대응기금을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저는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게다가 상품권 살포, 현금 살포가 많다"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집행률이 27.2%밖에 안 되는 것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22배까지 늘려놨다. 청년층 지지율이 떨어지니 청년들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수 증가를 비교하며 "문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모두 당장 지출하기보다는 일부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립해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은 국가 채무만 적은 나라가 아니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기회가 보장되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정을 갖춘 나라"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태규 의원은 "예산정국이 끝나고 다룰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가"라며 "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지우는 것이 급하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