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우대지수 산정,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해야"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접경지역 특수성과 재정수요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발전 수준, 지역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정책 지원을 차등하는 제도다.

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인구 증가세등이 반영돼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파주, 화성 등과 함께 1권역에 포함됐다.

시는 내년부터 각종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 전체 면적의 72.6%가 각종 보호·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체 면적의 69.8%에 달해 각종 개발행위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급격한 도시 성장에도 광역교통방과 생활기반 시설 확충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과 규제 강도,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제약을 산정 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요청했다. 또 지방우대지수 산출 근거와 권역 구분 기준 공개, 접경지역 별도 우대방안 마련, 지수 재산정 주기 명확화 등 제도 운영 개선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라며 "지방우대지수가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부담과 재정수요 등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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