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 농수산 홀대" 비판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농업행정은 여전히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채 통합되지 않았고, 특별시가 농수산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기준(더불어민주당·화순2)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은 4일 열린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을 했으나 농업행정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왔지만, 광주청사의 도시농업과는 별도 상임위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특별시의 정무보좌관 정원이 29명으로 서울특별시만큼 커졌다고 하는데 농수산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농어민 목소리는 누가 시장에게 전달하겠나. 이 것이 농수산을 바라보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시각"이라고 질책했다.

민형배 시장이 내년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같은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정부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15만원을 받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7만5000원을 받는 구조라면 그 차이를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류 위원장은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체 추진을 발표하기 전에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부터 따졌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류 위원장은 "좋은 취지만으로 부실한 설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확대가 발표에 머물러 있는지,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됐는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농수산 전담 보좌관은 없지만 몇 분이 농정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농정의 중요성은 특별시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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