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상생안' 제안…"내국세 연동·증감분 국가와 분담"(종합)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증가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공유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등은 국회가 상생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교부금 증감분을 국가와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기존 방식 대신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이날 교육감협이 제안한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대로 5%를 초과해 줄어들 경우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다.

이는 교육계가 사수하려는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세수에 여력이 생기면 미래 투자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아우른 중재안이다.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은 "양쪽 중 하나만 만족하는 안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며 "양쪽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안이 될 때 비로소 서로 조금씩 만족하고 나아갈 수 있기에 교육감협은 교육공동체와 정부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중간 역할을 해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최근 10년간 교부금이 5.5% 늘었고 교육부가 본예산을 토대로 2030년까지 교부금이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한 점을 근거로, '5% 증감분'을 분담 기준으로 삼아 정부와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5%가 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3분의 2 정도는 출연할 수 있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근본적으로 5% 미만이 될 경우 기존의 내국세 연동제 20.79%를 지켜달라는 것이 교육감들의 공통된 주문"이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은 상생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이 약 89조6000억원이 돼, 전국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 7조3657억원의 재원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감들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 비율이 올해 30%에서 15%로 줄어들고 이후에는 완전히 일몰되기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영유아특별회계도 결국 지방교육재정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며 "이주배경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도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 교육수요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세수가 좋아질 때 이를 교육 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삼지 않고 교육을 개발도상국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44조5000억원의 미래 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세수 증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교부금 정산분 11조7000억 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정산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국가 기금으로 재원을 옮기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해야 할 재원은 반드시 정산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며 "이 재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에는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서 제외하고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오랜 기간 교육재정의 기반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안과 협의회 대안이 학교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검증해 달라"고 했다.

교육감협은 이달 9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상생안을 관철하고자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로 다른 법률들을 검토해 저희들의 희망대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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