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지·용수·인재 어떻게? 우려 쏟아진 전남광주시의회 첫 행감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지 확보, 용수 공급, 폐수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우려와 당부가 쏟아졌다.

전남광주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는 4일 시 반도체산업지원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반도체산업지원실은 지난달 7일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한 시장 직속 기구로서 800조원 규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사무감사에서는 광주군공항 사업부지 확보, 공급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축 사업,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폐수처리 계획 등에 대한 우려와 당부가 섞인 질의가 잇따랐다.

임종국(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팹 건설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사업부지인 광주군공항내 미군시설 보강공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 정부 부처나 국회 동향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강원호(민주당·남구1) 의원은 "팹 건물만 준공했다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 반입과 초순수 공급시험, 수율 테스트 등이 남아있다. 아직 군공항 이전 부지 조성이라는 선행 과제가 남았는데 해외 팹 사례에 비해 2030년 양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느냐. 공기단축 방안 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강광석(진보당·강진) 의원은 반도체 산단의 단계별 공급 용수 계획을 조목조목 점검하며 "화순 동복댐 증축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다르기도 하다.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용수공급 계획에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시가 주민의 입장을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미섭(민주당·서구2) 의원은 시가 보고한 반도체 산단 폐수처리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팹 가동이 되면 하루 50만t 폐수가 나오는데 시의 폐수처리시설 계획은 우선 32만t에 대한 처리만 있다. 나머지 18만t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시민들의 생명권과 알 권리 문제인 만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역이 뒷받침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지역의 미래 세대와 동·서부권 권역이 고루 누려야 한다며 세심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진성(민주당·동구2) 의원은 "시의 보고를 보면 현재까지는 인재 양성에만 중점이 있고 채용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각 대학이 반도체 관련 과를 경쟁적으로 신설하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 채용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각 대학별로 소통 체계를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민주당·여수6) 의원은 "시와 시교육청이 제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목표 수치에 있어 혼선이 있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정책지원실이 교육청과 정확히 협의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반도체 팹에 취업하려는 청년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된다. 자료 제공부터 무성의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또 여수국가산단 내 불황과 그에 따른 생산물량 감축을 짚으며 "각 공장이 팹 소재·부품·장비 분야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며 시의 구체적인 지원 전략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전은옥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미군 시설 공사는 국가보안 문제여서 접근이 쉽지 않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시설 보강과 공항 이전은 별도 문제이고, 상층 간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 부처 협의, 국회 동향 파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무리한 팹 건설 일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30년 6월 초도양산 생산을 목표로 역산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기업의 팹 건설 및 가동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부지, 전력, 용수 문제에 대한 부처간 협의에 집중했으나 그 부분도 더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동복댐 증축 관련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 두 차례 수몰예정 지역 주민을 만났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나오는 어느 단계가 되면 시장과 함께 주민들을 만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우선 하루 32만t은 정화를 거쳐 방류한다. 나머지 18만t 중 10만t은 하천유지용수로 정화해서 광주천으로 방류하고, 8만t은 폐수가 증발하고 남은 슬러지를 폐기물 처리할 계획이다"며 답했다. 다만 관련 질의에 대해 실무 직원과 거듭 상의하며 답변이 지체됐다.

전 정책관은 인재 양성과 소부장 배후 산단 육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채용과 연결할 수 있는 길목길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기존 산단의 소부장 업종 전환에 대해서는 "반도체정책지원관실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서부권과 동부권 산단은 AI모빌리티국 산하 반도체산업과가 최근 지역기업들의 삼성과 SK하이닉스 공급 수요를 확인했다. 잘 협업하겠다"고 답변했다.

AI반도체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에는 반도체 용수 공급원 중 하나인 동복댐 증축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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